정부, 올해 미세먼지 12.5% 줄인다…중국과도 협약 추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2022년까지 미세먼지 35.8% 줄이기로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도심이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량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다.

출범 후 첫 번째 회의에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22년까지 연도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2022년의 목표치만 제시했다.

올해 미세먼지 감축량 목표는 2014년 대비 12.5%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미세먼지를 각각 23.8%(7만7000톤), 29.7%(9만6000톤) 줄인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에 미세먼지를 2014년보다 35.8%(11만6000톤) 감축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한다. 협약화 방안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제안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상한제약(가동조정) 대상 발전소는 기존 36개에서 47개로 확대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나 수업단축 권고 등과 같이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의제발굴부터 이행평가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부처간 이견사항도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공동으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