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은 일자리 금맥…"20년간 326만개 생긴다"

(종합)'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소득주도성장 정책, 소득 증가→소비 확대→소득 증대 선순환 나타나지 않아"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경제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연간 16만 개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 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 세션에 발표자로 나와 신남북경협 투자비와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조 부소장은 10대 신 남북경협 사업을 올해부터 20년 동안 실시할 경우 6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으로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한국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북한 경제성장률은 1.8%에서 3.4%로 오를 것이라고 했다.

20년간 한국과 북한에서 일자리가 각각 326만3000개, 192만2000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16만3000개, 9만6000개다. 조 부소장은 남한이 신남북경협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379조4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연평균 약 20조원으로 투입비용보다 6배 이상 많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경협 비용이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 볼 때 큰 부담은 아니라고 했다. 신남북경협 예상 투자비용은 연간 3조1750억원으로,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19조8000억원)의 16% 수준이다. 조 부소장은 사업 초기엔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해 재원을 마련하고, 중기 이후에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발표자로 나온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별사업 위주인 남북경협을 뛰어넘어 자본주의 틀 내에서 '하나의 시장'을 구축해야 남북 모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협을 '시장화 유도'라는 목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경협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며 "경협을 경제통합, 체제 이행 등 큰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경제 노선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도 심도있게 이뤄졌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라는 논문에서 정책의 결과로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가 뒷걸음질쳤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전후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13% 감소했다는 것. 비교 기간 동안 고용 부분에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4.03%, 4.32% 감소한 점을 들며 소득주도성장이 노린 소득분배 효과도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는 1.14% 늘었지만 투자, 고용은 각각 5.14%, 0.16% 줄었다. 최인 교수는 소비가 증가했지만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순수 국내 소비보다 수입재 소비가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최 교수는 "소비 증가분 1.14% 중 순수 국내 소비 증가분은 0.4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양적 성장에 비해 뒤처진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주 교수는 "낮은 가계소득, 출산·보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장시간 노동 등이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며 "국가의 재분배 기능 확충, 복지·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