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1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제공) 2019.1.18/뉴스1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김 지회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오전 김 전 지회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6명 중 5명을 석방했으나 김 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회장이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지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김 지회장은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따르면서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면 당시에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전날 체포 자체도 위법 소지가 매우 큰데, 체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과거 조사를 마친 건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의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면 수사기관들이 악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전날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는 공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를 해산하려면 집시법 20조에 따라 종결선언, 자진해산요청,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한 후에야 직접 해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노동자들의 팔을 꺾고 입을 틀어막은 채 피켓을 빼앗았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으로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