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적자국채 발행, 외압 없었다…김동연 부총리 판단 그대로 실행"

"미 증시급락에도 국내 금융시장 안정적…충격 현실화시 강력 대응"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주장한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백 취소와 적자국채 미발행 관련) 기재부 내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고려할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면서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얼마든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전임 부총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대로 실행됐다는 것이 팩트(fact)"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이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기재부 내에서 이뤄진 여러 고려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본인이 알고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전체로 이야기 한 바람에 기재부로서는 잘못 알려졌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느냐 외에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끌어갈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 5가지 더 고민해야 할 변수가 있는 것"이라며 "외압,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조치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이뤄진 일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한 것"이라며 "가장 급선무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 간, 또 경제팀 내부의 소통 기회를 더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와 경제팀 간 2차 경제현안 조율회의가 있었다"며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기회를 많이 갖고, 내부적으로는 의견 차이가 나는 분야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바깥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율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비공개 안건 2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미국 주가급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과 관련 "(국내) 시장상황은 비교적 안정돼있다"며 "정부가 오전에 점검회의도 했고 잘 모니터링하겠다. 만약 충격이 진폭이 크다든지 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면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고, 미리 준비된 계획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