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남은 '2018년 국회', 민생정책 놓고 마지막 승부

[the300][민생국회, 연말 승부수]①17일부터 연말까지 12월 국회…최저임금·카풀택시·유치원법 등 현안놓고 혈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여야 정치권이 올해 남은 2주간 '민생' 혈투를 벌인다. 최저임금과 카풀·택시대책, 선거제 개편, 유치원법 등 쟁점을 놓고서다. 여야는 이들 쟁점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당의 역량을 총 투입, 지지세력을 끌어모을 방침이다. 연말 지지율이 새로운 한해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각 당은 17일부터 연말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법안 등 처리와 함께 현안을 논의한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최저임금 개편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과 속도조절을 언급한 만큼 12월 국회에선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담당 상임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과 함께 협의에 나선다. 구간설정이나 연령별 차등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카풀 서비스 관련 대책도 국회에서 논의 대상이다. 당정이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완전월급제’를 비롯한 핵심 대책을 내놨지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밀한 정책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은 내년 초까지 다뤄질 문제지만, 여야가 12월 국회에서 큰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도 주요 안건이다.

이처럼 사안마다 쟁점이 있는 탓에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인 가운데 셈법은 제각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들 정책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40%대로 내려 앉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40%대가 깨진 당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방법은 역시 민생이 중심에 선 경제정책 뿐이란 생각에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택시, 유치원법 등 민생과 관련된 이슈에서 우리가 국민들 요구를 충조하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결국 민생정책에서 승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답보 상태에 놓인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여당의 실정을 계속 알리는 등 공격적 태세를 취할 생각이다.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야하는데, 현재로선 큰 변동이 없는 탓에 연말에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면서 대안 정책을 내놓는 전략이다. 이런 방식으로 민생법안을 비롯해 현안을 다루면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12월 국회는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기회일 것”이라며 “법안과 정책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쪽에선 분명 지지율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