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 © News1
대법원은 지난 8월16일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데 이어 20일부터 소부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비실명화된 판결문, 보도자료 등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간 4만건에 달하는 사건 중 Δ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 Δ중요한 법리를 선언해 국민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 Δ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뒤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 정보 제공 대상이다.
원하는 재판부 또는 사건 종류를 선택해 검색된 결과만 볼 수 있고, 사건번호나 사건명을 임의로 입력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또 "대법원 주요 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재판 결론뿐 아니라 이유(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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