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말' 보낸 민주당, 징계조치 단행할까

[the300]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에 여야 이견 '팽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의 계정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발표를 시작으로 주말동안 '이재명' 이슈가 화두인 가운데, 19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가 주목된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의 징계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이날 최고위에선 이 대표의 관련 언급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최고위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며 "이 대표도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의 인원구성 '문제'를 풀 시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야당의 보이콧을 풀 해법에 머리를 맞댄다. 같은날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들도 회동을 갖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 위원정수를 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려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다체 1명으로 나누자는 것.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관례대로 정수 '15인'을 기준으로 '7-6-1-1'안 또는 민주당 의석을 바른미래당에 양보한 '6-6-2-1' 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16인 구성안에 동의했다.

예산소위는 정부예산안의 감액심사에 중추적 역할을 맡은 위원회인만큼 각 당의 이해득실을 놓고 매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번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의 '결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는 상황.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민생법안 9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동참을 거부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무산됐다.


그나마 꺼져가는 법안바퀴에 동력을 넣으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또한 쉽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윤창호법' 등 법안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에선 행안위 소관 예산심의와 법안심사를 연계시켜야 한다 주장하고 있어 한국당 위원들의 소위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