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행률과 수십억 불용…졸속 추경의 '흔적들'

신규사업 중심으로 집행률 낮아…12월에 몰리는 집행률에 대한 우려도 있어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사업은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관행적으로 매년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연말마다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88.5%다. 올해 추경 예산은 총 3조7800억원이다. 이 중 10월 말까지 3조3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전체 집행률만 보면 순조롭다.

그러나 사업별로는 상황이 다르다.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유독 더디다. 해당 부처 담당자들은 "지난 5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의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추경으로 50억45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9월 말까지 확정 집행액은 4억8200만원(9.6%)에 그친다. 10월 말 잠정 집행률도 13%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의 대부분이 드론 기체 구입비(40억원)인데, 관련 계약이 이뤄졌다"며 "교육생 모집도 완료해 연내에 집행률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생 모집 역시 최근에 이뤄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6일까지 민간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의 민간교육생을 모집했다. 교육은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다. 촉박한 교육 일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불용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48억원을 추경안에 담았다.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으로 갑자기 편성됐다.


이 예산의 집행률은 9월 말 기준 12.1%(30억원)에 그친다.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집행률 집계에 시차가 있다고 설명한다. 연말이면 집행률이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말이 지나도 불용액은 4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계획과 달리 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이 갑자기 잡혀서 수요조사에 실패한 것인데, 졸속 편성의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사업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40.8%다. 10월 말 기준 잠정 집행률은 71%다. 장병들의 취·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안에 8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는 5월 말 추경 확정 당시만 해도 신규사업의 집행률을 9월까지 94.1%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공고 등 기본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며 "12월에 집행률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추가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703억3100만원도 10월까지 390억(55.5%)만 집행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이 초기에 적게 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많이 나가는 구조"라며 "대상 인원을 채웠기 때문에 연말 집행률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