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비핵화, 민주당·국회서 지원…특위 출범

[the300]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대회, 정세현 기조강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 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심재권 한반도비핵과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권미혁, 신동근, 김민기, 박완주 의원, 심재권 위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홍철, 김한정, 이재정, 김병관, 기동민 의원. 2018.11.15. [email protected]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당과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대회를 열고 특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위원장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의원이 임명됐고, 간사 역할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이 맡았다.

이외에도 권미혁·기동민·김민기·김병관·민홍철·박광온·박완주·설훈·소병훈·송기헌·신경민·신동근·유승희·이수혁·이재정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당 외교·통일·국방분야 전문위원들도 특위에서 의원들의 협의를 지원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며 “비핵화가 역진 불가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는 집권여당으로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며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의지를 담아 특위를 출범시켰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평화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당과 국민들께서 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창립대회와 함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강연도 진행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핵문제, 미국이 리비아 방식으로 회귀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연하며 “정부가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연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리비아의 사례를 보며 ‘선 비핵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북미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 비핵화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는 대국주의 발로 차원이 아니라 그 진의가 따로 있지 않나 의심해야 한다”며 “퇴직 후를 생각하는 실무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