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시간만 종료 서울경찰청 "김정은 위원장 답방 철저 준비"

2016년 우병우 아들→2017년 이영학 등으로 홍역치른 서울경찰청, 올해는 논란없이 마무리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부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별다른 논란 없이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행안위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은 앞서 열린 서울시 국감이 길어지면서 오후 9시30분쯤 시작됐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시작한 탓인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없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부실 대응 논란과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운전병 선발 논란' 등이 크게 쟁점이 됐던 예년 국감과 대비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14일 벌어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됐다. 30대 피의자가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다투다 집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사건이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를 보니 초동대응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면 귀가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차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는 격렬한 상황이 아니라서 현장에서 종결했다"며 "그 뒤에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2차 신고가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초동 조치를 지방청에서 조사했느냐"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일차적으로 알아봤다"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윤 의원은 경찰대 1기로 이 청장과 동기다.

서울경찰청은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와 동생의 공범 여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CCTV(폐쇄회로화면)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을 밝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경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영우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격한 시위가 예상된다"며 "찬반을 떠나 엄청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나 2014년 교황의 방한을 전례로 준비하고 있다"며 "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민중총궐기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나왔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면 배임죄나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 청장은 "법리 검토를 안 해봤다"며 "잘 판단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