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평양선언+α'…"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것"

[the300]전문가들이 본 '평양선언'…"공은 미국으로"

24일(미국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추가조치(구체적 비핵화 방안 등)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0일 "평양공동선언문에 대한 선언문, 또는 종전선언이나 핵시설과 관련한 선언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날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프라자)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는 '평양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조치를 예상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경 변화와 미·중 관계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카지아니스 미국 CNI(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100%"라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유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활용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통 큰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중간선거 4~5일 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정상회담 뉴스가 보도되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거란 얘기다.

미국 중간선거는 오는 11월7일 열릴 예정이다. 연방하원 전원(435명)과 상원의원의 3분의 1, 주지사 70%를 새로 뽑는 선거다.

카지니아스 국장은 "현재 미국은 두 개의 줄기로 갈라져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업적 달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북 강경파 등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쟁 양상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도 변수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에게 있어 정말 큰 위협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시각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화되고, 신뢰가 공고해져야 한다"며 "중국이라는 요인을 조금 더 심각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출신 팀 셔록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북한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원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미국은 어떻게 상응조치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