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3일]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실태는

[the30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 정부의 사법농단 실태를 정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법원행정처에서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추가 문건을 중심으로 살핀다.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지원 변호사(전 판사)가 '상고법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홍보 행태, 적절한가' △한상희 교수(건국대 로스쿨)가 '법원행정처 입법기관/시민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정당한가'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법원행정처에게 변호사단체란 무엇이었나'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가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거래 의혹 : 국민의 기본권이 거래목적물이었나'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기각의 문제점, 향후 검찰 수사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박판규 변호사(전 판사), 김연정 변호사(경신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등이 나선다.

[의원실 행사]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 개선 방안
-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이훈 의원실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
- 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임이자 의원실, 강효상 의원실, 신보라 의원실)

*자유민주진영 대 민주진영 토론회
-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심재철 의원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