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https://thumb.mt.co.kr/06/2018/03/2018032911482025006_1.jpg/dims/optimize/)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미세먼지 보완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간에 2부제를 권고하는 대신 친환경차 등급제도를 시·도와 협의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도와 협의해 친환경차 등급제 논의를 진행했고 4월에 차량 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친환경차 등급제를 꺼내든 이유는 차량 2부제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차량 2부제는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은 차량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돼 부정적 여론이 더 거세다.
그러나 등급제 도입 이후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얼마 부과할 것인지 등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좋지만 제도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업계·소비자 반발 등 갈등 요인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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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사업장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초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는 대형 민간사업장의 193곳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고, 앞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시와 광주시 등 전국으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강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권고' 수준이라는 점, 부산시와 광주시 이외 다른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외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를 제시했지만, 이 역시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