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현황.(서울시 제공) © News1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3대 분야 8개 과제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지난해 3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이번 계획의 3대 분야는 Δ사회적관계 형성 Δ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Δ공영장례 도입·지원이다. 시는 우선 올해 18억 원을 투입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웃살피미는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반지하,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 가구특성에 맞춘 방문·응대 매뉴얼을 갖춰 고립가구를 방문한다. 특히 낙인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1인가구에는 건강음료 배달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밑반찬쿠폰이나 목욕쿠폰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움직임을 감지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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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모습.(서울시 제공) © News1또 질병, 실직, 은둔형 등 각 그룹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립병원, 50플러스재단 등 시의 복지 인프라가 중심이 된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가구에게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 30만원에서 최대 3회 9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찾동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사례관리로 연계한다.
또 고독사 원인 가운데 39%가 알코올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같은 질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질병이 있는 1인가구에게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찾동 방문간호사 397명, 25개 보건소 및 9개 시립병원, 147개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돼 일자리, 상담, 교육을 종합지원한다. 사회적응, 관계형성,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 특화과정을 신설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마을택배, 운전 같은 보람일자리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존엄한 죽음을 지키기 위해 공영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2일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공포한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다. 빈소마련 등 장례예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 재산기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영장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우리사회는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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