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비싼 교복 값에 허덕이는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무상교복'정책은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서대문구 교복 나눔장터'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
중·고등학교 아들·딸을 둔 성남시민 조모씨(48)는 "셔츠·바지 등 여벌로 산 옷까지 포함해서 동복 가격만 45만원 정도 들었다"며 "하복에 체육복까지 사면 비용 부담이 정말 커서 무상교복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0월30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성남시의 경우 올해 신입생 1만7000여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0억3500여만원, 고양시는 2만620명에 대한 예산이 20억6200만원, 광명시는 18억5760만원, 안양시는 35억원이 편성됐다. 재정 상태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압박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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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소장은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복지가 늘어나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집중돼야 할 비용이 분산된다"며 "보편적 복지를 무작정 늘리면 소외계층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범부처적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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