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전·후…MB 소환 놓고 고심하는 검찰

[the L]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올림픽 개막 전 MB 소환 힘들 듯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근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봉비 수수 의혹 규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검찰이 고심에 빠졌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소환 방침에 대한 공개적인 거론은 없었지만,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환 조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시점도 국가행사인 평창올림픽 개막(2월9일) 전으로 전망했지만,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림픽 폐막 후인 3월쯤 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 다스(DAS)의 불법자금 조성 사건을 동시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한번 소환해 두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에 국가원수였던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하는 것은 모양새상 좋지 않다"며 "한번에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행사인 올림픽 기간 중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론분열 등 부담을 피해 올림픽 전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진도가 더뎌지며 올림픽 전 소환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25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윗선'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었다. 권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거쳐 이 전 대통령을 겨눌 수 있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3)에 대한 조사가 더뎌지는 점도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늦추는 변수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23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을 한 차례 늦추더니 24일에는 돌연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의원은 불과 3시간만에 건강을 이유로 귀가했다.

통상 검찰 수사에서 사건의 정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가 일단락된 뒤 이뤄지곤 했다. 현재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정치보복'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앞서 이 전 대통령에게 평창 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올림픽이 끝난 뒤인 3월쯤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이나 방침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