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5G 주도권의 전제조건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도 눈앞에 한 발 다가왔다.

당장 오는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현장에서 세계 최초의 5G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원하는 각도에서 경기를 보고, 주요 선수 위주 경기 관전이 가능한 360도 타임슬라이스와 옴니뷰, 싱크뷰 등 5G 실감 미디어 서비스들이 선보인다. 자율주행에 가까운 커넥티드 버스도 운행, 전세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2019년 상용화 될 5G 시대의 진짜 모습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LTE(롱텀에볼루션) 대비 40~50배 빠른 속도와 100배 많은 처리 용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 AI(인공지능) 및 산업용 IoT(사물인터넷) 등이 구현된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을 우리에게 제시할 전망이다. 5G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꼽히는 이유다.

이같은 5G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5G 표준 경쟁에서 우리 기술과 서비스 규격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실시될 5G 주파수 경매와 주파수 할당대가 재조정도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G 필수설비 공유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 정부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지난해 통신비 인하 정책처럼 통신사들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고수해선 곤란하다. 당장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의 여파가 올해 통신사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당장 기업들의 네트워크 투자 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올해 통신 정책현안으로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추가 인하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5G 시대를 맞아 국제무대에서 국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에선 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와 공정 경쟁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감안한 균형감 있는 통신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