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7/12/2017121915083538564_1.jpg/dims/optimize/)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조재헌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7·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강원 춘천시의 한 공터 개장에 있던 개 2마리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개장 문을 열어줬다. 개를 풀어준 A씨는 근처 마트에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먹였다.
개장 밖에 나온 개 2마리 가운데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개 1마리는 도망 가 사라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를 풀어줄 경우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A씨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의도와는 달리 도망간 개가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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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개장을 여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메모 작성이 개들의 도주를 용이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