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인턴 줄이고 별정직 보좌진 늘려

[the300]기존 2명 인턴 1명으로 감축 운영 대신 8급비서 신설 증원…운영위 전체회의 관련법 의결

국회의원들이 보좌직원 중 계약직 인턴비서를 줄이는 반면 8급비서 1명을 새로이 늘리기로 했다.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인턴직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앞두고 별정직공무원 보좌직원은 새로 추가해 의원실 몸집을 키움에 따라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2명씩 운영하는 인턴제도를 복무기간 11개월 1명 운영으로 조정하고, 보좌직원으로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1명 신설 증원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은 4급상당 별정직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이다. 인턴은 국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돼 각 의원실마다 2명씩 운영한다.

국회의원들은 인턴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마다 인턴 재계약을 했다는 비판을 사 왔다. 특히 관련 지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2년 이상 근무 인턴은 국회를 떠나야 한다. 내년 1월 88명, 연말 256명 등 전체 인턴의 절반이 해직되는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능한 인턴이 많지만 계속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량해고 문제의 한편에서 별정직 보좌직원을 늘리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야당이) 생활·안전 분야 현장공무원의 충원을 반대하면서 국회 보좌진은 늘리는 데 따른 반대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 의원은 "여당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인력 충원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소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