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법조(31일, 화)

뉴스1 제공 2017.10.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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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원
-10:00 '씨모텍 주가조작' 김창민 나무이쿼티 실소유주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0:00 '세월호 침몰 사고' 대한민국, 유대균씨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359호)
-10:00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10:00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함모씨 외 19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3부, 404호)
-10:20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남주성 외 1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11:15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외 29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311호)
-11:30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유모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14:00 '세월호 순직 교사' 고 전수영 아버지 전모씨 외 3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상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행정4부, 1별관 306호)
-14:30 '헌법재판소 결정문 명예훼손'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 외 1인, 대한민국 외 8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464호)
-16:00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16:0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문재인 대통령,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 1별관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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