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급증…범정부 '젠더폭력 종합대책' 만든다

8월1일 관계부처 모여 첫 회의 개최…9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계획

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1일 오후 2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 수립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여가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한다. 첫 회의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여성 대상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T(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신종 성범죄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발생 건수는 555건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고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도 8367명으로 8.8% 늘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