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법조(11일, 화)

뉴스1 제공 2017.07.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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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10:10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혐의 상고심 선고(제1호 법정)
-10:10 '간담회 식사 제공'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제1호 법정)
-10:15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한모씨 외 1명, 살인 등 상고심 선고(제2호 법정)
-14:10 '바이백 옵션' 박옥수 목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혐의 상고심 선고(제2호 법정)

◇법원
-10:00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외 2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0:00 '술 취해 경찰차 손상' 이모씨, 공용물건손상 등 국민참여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0:00 '592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인, 뇌물 등 3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45 '테러방지법 근거 자료 공개' 참여연대, 국회사무총장 상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서울고법 행정1부, 1별관 303호)
-11:00 '메르스 피해 유족' 오모씨 외 1인, 오모씨 외 2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359호)
-14:00 '씨모텍 주가조작' 김창민 나무이쿼티 실소유주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4:0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인, 업무상횡령 등 2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4:30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김원회 홈플러스 전 본부장 외 8인, 업무상과실치사 등 5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5:20 '광우병 촛불집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외 4인, 일반교통방해 등 항소심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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