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각 라인업' 7월로 미뤄져…숙제 남긴채 해외순방

[the300]산업부·복지부 장관 확정 못해…美 귀국 후 곧바로 獨 출국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16.11.15.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의 내각 라인업 확정이 사실상 7월로 미뤄졌다. 높아진 검증 허들에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끝내 확정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불확실한 변수를 남긴 채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발표를 오늘 중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출국(28일) 전에 발표가 어렵다는 의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해외에 나간 가운데 인선 발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귀국(다음달 2일) 이후에야 추가 인선 발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셈이다.

당초 청와대는 적어도 지난 18일까지는 내각 인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처음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6일 각종 의혹에 자진사퇴하면서 일정이 꼬였다.

이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국 출국 전까지는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이 출국한 사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야권이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남은 인선을 '털고 가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출국 하루 전인 이날 장·차관급 인선을 진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발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후보군을 모두 추리고 발표만 앞둔 상태로 파악되고 있었기에 인선이 다음달로 미뤄질 게 '의외'라는 분위기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장관에는 관료 및 전문가 그룹 출신 인사들이, 복지부 장관에는 전직 국회의원 및 여성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중이다.

청와대 측은 두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늦어진 이유로 '검증'을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이 미뤄진 것은 검증 때문이다. 여러 좋은 사람들을 찾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마지막 단계에서도 사정들이 생기는 듯 하다. 후보자를 물색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한 기간 내에 '인사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정권에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부처에 관한 국정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기본이다. 문 대통령이 출국한 사이 야당이 부적격자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도 불확실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귀국한 후 다음달 5일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및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미국에서 돌아옴을 고려할 때 주어진 시간이 2~3일에 불과하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를 어떤 시간표, 스케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