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900개 공약 '소득주도 성장' 중심 10개로 추린다

[the300][런치리포트- 국정기획위의 한달, 무엇을 남겼나]②10대 중점과제 살펴보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번주 후반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방향이 될 '5대 비전,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발표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큰 골격이다. 여기엔 '4대 복합혁신 과제'가 들어간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들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예산과 조직,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아울러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들이 선정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별도의 추진 조직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모태는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직후 취임한 탓에 인수위를 둘 수 없게 되자 대안으로 설치했다. 국정위의 바이블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나라를 나라답게’다.

총 387페이지 분량의 이 책자엔 ‘4대 비전, 12대 약속’이란 제목으로 201개 공약, 892개 세부 공약이 들어있다. 국정기획위 6개 분과(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가 지난달 22일 출범과 동시에 이들 공약을 면밀히 살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토대로 5개년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또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서 해결해야할 10대 중점 국정운영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 과제는 '5대 비전, 20대 전략, 100대 과제’ 축약판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며 “큰 주제별로 그룹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공약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국정운영 과제엔 우선 일자리창출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 해결 등 3가지가 들어갔다. 여기에 △권력 기관 개혁 △경제 민주주의 △주거 문제 해소 △교육 국가 책임 강화 △책임 국방 △재해·재난 예방 △지방분권 강화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들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핵심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통신비 인하' 등은 국정기획위가 대표 선수로 내세우는 카드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통신비인하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짜고 있다.

박 대변인은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가 우선이지만, 부담을 낮춰주는 취지"라며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등 실질적으로 드는 생활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좀 더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