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 후퇴했다" 국내인권단체 유엔에 보고서

5년간 한국 인권평가 NGO 공동보고서 유엔사무국 제출
국제사회 인권권고기준 미달…일부는 오히려 후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뉴스1 DB.

국내 77개 인권시민단체가 유엔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한국 심의에 대비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NGO 공동보고서를 유엔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4년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행사로 올해 11월6일부터 17일까지 3차 회기가 열릴 예정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국내 77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5년 사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담은 공동보고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

특히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내린 권고사항인 Δ포괄적 차별금지법제도 제정 Δ사형제 폐지 Δ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Δ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은 지난 5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가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 등도 한국 인권후퇴의 원인으로 보았다.

공동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교사 및 공무원 노동3권 제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과 사회소수자·여성혐오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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