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3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패키지를 구성한 개별 강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 가격을 패키지 상품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이라고 광고했다.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등 인강의 모든 가격을 합산한 가격(1297만원)을 96% 할인해 49만원대에 판매한다는 식이다.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하지만 '오늘 마감'한다고 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벤트 마감, 12월 한정판매' 등 마감효과를 기대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마감 대상이 되는 상품을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또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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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세금 공제사실을 '0원', '100% 현금환급' 표시와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은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추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업체들도 제재를 받게 됐다. 수강후기는 해당상품을 수강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이를 믿고 상품 구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온라인 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실제 청약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경고와 총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 수강생 모집이 곧 이익으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다"며 "수강생에게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제시하는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 이러닝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1조5778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했다. 이러닝 비용 지출자의 연평균 이용 금액은 20대 37만5000원, 10대 28만4000원, 30대 26만3000원 순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면서도 "앞으로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