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기업만 남았다"…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정부 합동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입장 밝혀…"구체적 합의시한 정하고 논의 재개해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 날짜를 정하라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앞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곳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의 노사는 29일 열린 집단교섭 4차 회의에서 앞으로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부터 진행해 왔던 서울 지하철 파업도 종료하고 30일부터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공사의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에 맡기기로 한 지 하루 만에 결국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차관은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CEO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장들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6.7.21/뉴스1<br>

행자부는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도입을 노사합의로 한정해 노조의 대화 거부 시 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안하겠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보려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행자부는 도입 의지를 보이라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김 차관은 "향후 서울시가 성과연봉제의 논의를 재개하고 구체적인 합의시한을 정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기존에 밝힌대로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내년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 점수 3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점수는 성과급과 연계돼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43개 지방공기업 4급 이상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현재 전체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미도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