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최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에 나서 미납 차량에서 영치한 번호판들의 모습 /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시 중구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단속카메라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글 기호는 자음+모음 조합 32개로 한정돼 번호판 공급가능량은 총 2100만대 수준. 하지만 해마다 154만대(2015년 기준)인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휴대전화,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옛 사용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이를 적용할 경우 도난 번호판 등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는 배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및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한글기호(카, 커, 코 등)를 추가하거나 한글문자를 2개로 확대하는 방안(○○가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일시대에 대비한 반영구적 번호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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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중 옛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옛 사용번호 용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9월 중순에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