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회의실에서 청년희망펀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설립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10.7/뉴스1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0월7일 청년지원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서 대대적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인 민간재단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10대 대기업들이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연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금품법에 보면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에) 정부나 국무총리가 나설 수 없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설립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파견됐다"며 "정부는 법을 지켜야 한다.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설립 과정 등이) 유사하다고 추정할 만한 것이 많다"며 "이런데도 민간재단이라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재단이라고 하고, 공무원 등을 파견해 설립에 관여하는 등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미르·K재단을 안 봤으면 (청년희망재단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했겠지만, 이제는 걱정을 하게 됐다"며 "그런 사정을 감안해 고용노동부가 정관과 회의록 등 줄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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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민주 의원은 "수백억원 등을 청년희망재단에 낸 대기업들은 정부의 공권력을 무시할 수 없어 기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청년희망재단의 주체는 정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이후 청년들에게 최첨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계층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돈을 모은 것"이라며 "출발하는 과정에서 공단 직업들이 도와주고 한 것으로 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