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2016.8.11/뉴스1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재단 설립 과정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했다. 법 위반은 확실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 환노위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청년희망재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 유사하다고 판단,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민간재단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홍 위원장은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150억원 등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 때처럼 10대 재벌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냈다. 절대 자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이 회장은 병상에 혼수상태로 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냈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설립 과정 등이) 유사하다고 추정할만한 것이 많다"며 "이런데도 민간재단이라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재단이라고 하고, 공무원 등을 파견해 설립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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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이후 청년들에게 최첨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계층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돈을 모은 것"이라며 "출발하는 과정에서 공단 직업들이 도와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