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국가./ 자료=위키피디아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지만 사흘간 열린 첫 회의를 포함, 4년간 6번의 회담은 북한 핵시설 폐쇄·불능화·핵사찰 수용 등 무력화 방안과 중유제공(100만톤) 등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3 합의'의 토대가 됐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 완전철수와 미국의 북한 공격금지 보장, 미사일 수출 불가에 따른 손실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결국 북한의 탈퇴의사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채택했다.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첫 6자회담은 각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구두발표 형식의 요약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각 국의 노력이 있었지만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최근까지 꾸준히 무력 도발을 제기했다.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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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중국 대 미·일 갈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등으로 6자회담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6자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