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1조9331억원 증액…교육부 "누리예산 전액 편성" 촉구

시도교육감협의회 "추경에 누리과정 비용 별도 편성돼야" 갈등 예고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331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세수 초과예상분이 9조8000억원, 나머지 1조2000억원은 2015년도 세계잉여금이다.

세수 초과예상분 9조8000억원 중 9조5000억원은 내국세, 3000억원은 교통세 및 관세 등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9331억원 증액됐다. 항목별로 나누면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경북교육청 등 총 8곳이다. 서울·인천·강원·전남·제주 등 6곳은 일부만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광주·경기·전북교육청 등 3곳이다.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들은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다"면서 "이번에 교부금이 대폭 증액돼 재정 여건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또 다시 '보육대란' 사태가 불거질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교육감들이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지원 활동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의 세수 여건 개선을 반영한 것이므로 2016년 교부금이 순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8월 12일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