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많아진 환노위…與도 성과연봉제·노동법 비판

[the300]여야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 비판…노동4법 이견 여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풀지 않고는 근본 문제 풀 수 없다", "노사정의 신뢰가 손상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

28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진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20대 환노위에 노동 운동 출신 인사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노동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모습이 첫 노동관련 회의서 노출됐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잡음을 비판하는 의견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포문은 한국노총 출신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된 곳이 53개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8개가 이사회에서의 의결만으로 도입됐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노동법 준수하고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 위법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은 말로만 권고라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건비 동결, 기관장 평가 반영 등을 거론해가며 사실상 강제로 도입했다"며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법률 위에 너무 과도한 지도·지침을 남발하면서 고용시장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는 말을 귀담아 주길 바란다"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사회 통해 도입을 한 기관도 최선을 다해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각 기관에 맞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노사 당사자가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 든 사측이든 서로협의를 안하려고 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9대에서 좌절된 노동4법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환노위에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동4법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4법 등 노동개혁 추진 과정이 너무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지적도 여당 의원에 의해 먼저 제기됐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상황(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위가 파기된 상황)을 보면 정부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정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이 갔다.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이나 공정한 거래, 상생협력 등을 정부가 유도하고 감독만 잘 했어도 오늘날처럼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노동계와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노동환경을 폭넓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60조원 이였던 사내유보금이 이제 700조원 가까이 돼 있다고 한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것을 풀지 않고는 근본적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기업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희생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기권 장관은 19대 국회 당시 환노위를 노동4법의 진영싸움으로 내몰아 놓고 20대 국회에 노동4법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재발의 했다"며 "20대 국회를 19대 국회처럼 파행으로 몰고가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반대 의견에서 한 마디도 새겨들을 말이 없었느냐"고 말했다.

4·13총선 직전 이 장관이 새누리당 당색인 빨간 색 옷을 입고 노동개혁 관련 공익광고에 출연한 상황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득 더민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장관과 아이들이 빨간 스웨터와 목도리를 입은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선관위 문제제기로 동영상이 내려졌다"며 "이 장관은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했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해당 광고를 보면) 저는 (새누리당 색인) 빨간색 밖에 안 보이다"며 "이 영상이 유포가 잘 안되니 3월21일 50명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이벤트 열고 조회수를 올리는 노력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웹툰을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철밥통' 등의 (단어를) 내세워 정부가 국민(금융공공기관 종사자)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내용의 웹툰을 왜 만들어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들(공무원들)은 철밥통 소리 들으면 억울해 한다. 은행권에서 과거 투쟁해서 얻어낸 육아휴직, 주5일 근무 등 복지혜택은 공무원들 가져다가 누리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웹툰이 금융계 근로자들이 보면 격앙될 부분이 있다. 소통과 설득을 해야지 은행권 보급 체계를 희화화 시키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이게 고용노동부가 보는 시각이라면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의) 절박성을 강조해서 한 건데 '턴키'를 줘서 몰랐다"며 "표현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