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 입법노력+현장확산"…플랜A·B 투트랙 추진

[the300] (상보) "표퓰리즘, 현재·미래세대 모두에 부담…폐해 소상히 알려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입법 불발시에 대비한 '플랜B'로 법 개정이 필요없는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등 노동개혁의 현장 적용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핵심 개혁과제 24개에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가한 25개 핵심 개혁과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정부 재정도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며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4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없는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세계경제 침체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국내경기는 아직 명확한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아래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참여한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토대로 청년, 여성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 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 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과 일·학습병행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일자리 자원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안정 등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과 기술금융 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 민간이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나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을 염두에 둔듯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19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표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주기 바란다"며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재정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Pay as you go)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페이고는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염두에 둔듯 박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 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