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 포퓰리즘 확산 땐 순식간에 재정 악화"

[the300]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19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