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다음달 17일 中방문 '통상장관회의' 개최

"기활법 1호는 철강일 것…사드배치 논의, 대중수출 영향 없을 것"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수출 활로를 모색한다.

주 장관은 22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7~18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품질검역검사회의에서 검역문제를 논의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망 소비재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수출기업이) 국내 인허가 다 맞춰도 중국에 가면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관세장벽, 검역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저변을 넓히기 위해 "소비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1200억원 정도 대폭 늘려줄 계획"이라면서 "교육부랑 협의해 화장품학과를 만들거나 패션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기술추격 목전까지 왔는데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투자를 발목 잡는 규제를 풀어주고, R&D 지원도 해서 조기에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8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한 1호 기업은 철강업계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장관은 "기활법은 시행령과 공급과잉 지침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급과잉 업종은 국제분업적 시각에서 중국·일본과의 경쟁 구도, 수급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그 시작은 철강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다각적인 분석을 채권단과 해당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준거의 틀로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도 함께 펼쳐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논의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는 경제 쪽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구체적인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수출확대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육성 등을 위한 3대원칙으로 '소통' '속도' 성과'를 제시했다.

그는 "산업부 내부는 물론 다른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빠른 속도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과를 내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