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300 탐사리포트 '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 상생의 길로'에서 대담 중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 연구위원(중),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우)/사진 =김창현 기자20~30대 유권자가 대한민국 인구의 30%인데 국회의원이 4명이다. 저희 당 청년비례 기준이 45세인데 헌법상 대통령 출마기준이 40세다.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주면 포퓰리즘이 된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젊은 세대가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구조가 안 된다.
정당 전체를 보면 민주주의 위에 유교주의가 있다. 형님 아우 하는 게 건전한 문화처럼 얘기하고 있다. 더 큰 건 금권주의다.
여야를 넘어서는 청년정치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청년문제의 많은 부분은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 이해를 반영해 우리 사회의 '규칙'을 만드는 국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고 있을까?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인과 청년의 역할은 무엇일까. 청년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 기획 마지막 편으로 청년정치인을 대변하는 두 국회의원에게 세대상생의 대안을 들어봤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광)= 저희가 들어올 때 19대 국회 초기에는 반값 등록금과 청년실업, 청년 주거문제 3대 아젠다가 대표적이었는데 2015년 올해는 등록금 반값으로 하고 실업률 좀 낮추면 청년문제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법률은 50대 남성을 중심으로 그 사고가 맞춰져있다. 선거법이든 민법이든 형법이든 상법이든, 다양한 법률이 그 기준과 인식에 맞춰져 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바꿔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하 상)= 현상적이고 파편적인 접근만 이뤄지고 청년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소가 안 되는 거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됐다. 매 학기 98만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2012년 극성맞았던 등록금 투쟁이 2015년 현재 사실상 대학가에서 사라졌다. 기적같은 일이다. 파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는 해결됐다. 그런데 청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됐나. 아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인 청년의 문제를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응급처치를 한 것이다. 청년문제의 근본은 인식의 문제에 있다. 이걸 세대문제로 국한하기 때문에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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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뭐냐. 첫째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요 문제를 결정한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고 가진 게 없는 가장 취약한 청년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둘째는 수직계열화되고 독점화된 경제적 구조의 문제에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역량을 지닌 젊은 세대가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구조가 안 되니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역량지수를 갖춘 사람이 주도적인 리더로 등장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근본적 진단 없이 취업률 올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난 아픔 만져준다면 헛바퀴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더300 탐사리포트 '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 상생의 길로'에서 대담 중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 =김창현 기자▶광= 청년 정치인의 참여 부분이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당들이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나. 가장 크게 보면 돈의 문제다. 현행 정치자금법 보면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30%는 연구개발비로 10%는 여성의 정치참여발전을 위해 쓰도록 돼있다. 반면 청년세대를 위해서는 얼마를 써야 하는지 명시돼있지 않고 집행되지도 않는다. 상시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공천 문제다. 저희당이 혁신안을 만들면서 국회의원은 10% 광역의원은 20%, 지자체 의원은 30%까지 청년을 의무공천하도록 했다. 선언적 의미로 거기까지 나갔지만 일반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많은 분들이 청년정치인들에게 '대우해달라 배려해달라 얘기하지 말고 부딪히고 도전해 봐라, 도전정신이 없냐' 하는데 정치자금으로 보면 청년은 명확히 정치적 약자가 맞다. 대한민국 인구구조로 봤을 때 청년정치인이 워낙 적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매년 9월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 청년 노동자 입장에서,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 입장에서 각각의 목소리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당사자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상= 청년정치는 생물적인 나이에 있지 않고 패러다임에 있다. 청년정치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진 정치행위인데 현재 젊은 정치가 부재하다. 정당 전체를 보면 민주주의 위에 유교주의가 있다. '형님 부탁합니다' '아우가 그러면 되나' 하는 것을 건전한 문화처럼 얘기한다. 그 위에 더 큰 건 금권주의다, '돈의 힘'. 극단적 경제적 독점의 시대다. 재벌 일가, 모피아, 특정 언론재벌, 귀족노조가 혈연관계로 뭉쳐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희화화시킨다. 국민과 정치인을 싸우게 한다. 이것과 가감 없이 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출하고 그것과 싸우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헬조선'이란 용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헬조선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 청년문제의 본질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머니투데이 더300 탐사리포트 '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 상생의 길로'에서 대담 중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김창현 기자저희 당 청년비례 기준을 35세로 제가 안을 냈는데 45세로 뒤집어졌다. 청년비례의 출마기준이 45세인데 헌법상 대통령 출마기준이 40세다. 대통령 나올 건지 청년비례 나올 건지 고민해야 된다.(웃음)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이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 지키기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도 당사자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들어와야 한다. 왜 군 출신 비례대표를 뽑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3성, 4성 장군만 뽑히나. 복지위에는 왜 의사, 약사만 오나. 많은 당사자성을 반영하는 게 제대로 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가 되는 것이다.
▶상= 정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를 위해 기존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당론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가 박근혜정부 여당에서 반기를 들고 나가서 문창극을 결국 물러나게 했지만 그런 평가는 어디서도 이뤄지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는 정치를 하면 당직 등에서 밀려난다.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그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거라고 바라지 않았겠나. 근데 소위 입시보듯 짜여진 기존의 평가기준에 맞춘다. 복잡다양한 현상 속에서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결과낸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해야 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게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