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시정연설, 본질 벗어나고 신뢰하기 힘들어"

[the300] 경제정책, 역사 교과서 언급에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 2015.5.12/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정책의 본질을 벗어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평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간 논평을 통해 "경제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데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제정책의 본질을 벗어났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통령이 누누히 말했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인데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관련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누리과정, 보육예산, 학교 돌봄서비스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책임있는 말을 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공약했던 보편적 보육이 정부의 무책임한 외면으로 인해 예산이 부당하게 떠넘겨지는 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말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의료 영리화와 호텔 세우기가 경제활성화라고 계속 말하는 것도 참으로 유감"이라며 "한중 FTA에 대해서는 지난 5자회동에서 미세먼지 , 불법어업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5자협상 때 뭘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국정화는 대통령이 시작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마치 당연한 것인양 마지막에 잠깐 언급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필하면서 친일과 독재미화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전문가들과 역사학계는 이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성 부정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적인 국정화 왜 반대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