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168억원 반영 다시 도마에

[the300]국토위 예산소위에서 논란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예산 반영이 국토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포함한 21조 7000억 원의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168억으로 증액된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논란이 됐다. 당초 국토위가 신청한 예산은 12억 원으로 기재부에서 156억원 증액된 셈이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대구 광역 철도 예산으로 168억원이 반영된 배경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의중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의 수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국회는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정의견으로 168억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고, 같은 당 강동원, 김윤덕 의원 등이 2016년 내에 공사 시행이 어렵다며 84억 감액 반영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 안에 대해 일괄 수용곤란 의사를 표시했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172억 증액 반영분만 수용됐다.

구미를 노선에 포함시켜 광역철도로 지정한 것은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국토부는 "사업 초기에는 일반철도로 추진했다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행령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부대의견은 황영철 국토위 예결소위 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