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워치-국토위]21.7조 국토부 예산, TK 편중 '도마 위'

[the300]3.8% 감소, 대형 증액사업 대구 경북에 집중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주택 건설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인 22조5188억원보다 3.8% 축소한 21조6594억원으로 책정했다.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조6532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3조4898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3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조5034억원 등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원 가까이 줄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도 2600억원 이상 축소시켰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선 3500억원 이상을 더 늘렸다.

국토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관 지출통계에 포함되는 국민주택기금은 지난해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지출을 늘려 19조1592억원을 책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최경환 부총리 지역구 예산 편중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TK 등 영남권 예산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으로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21개 사업 중 대구권광역철도사업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168억원 규모다. 국토부가 당초 12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기획재정부와 논의하면서 14배로 늘었다.

구미~동대구~경산 61.9㎞ 구간을 잇는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2017년부터 57억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내년부터 거액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예산이 부쩍 늘었다는 설명이다. 예타를 진행하는 기관은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다.


1조원이나 줄어든 교통시설특별회계 신규사업 18개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몰린 곳은 대구와 경남을 잇는 창녕-현풍고속도로 확장공사다. 15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에서 현풍JC 15.5km 4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계속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철도의 경우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31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을 책정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노선 대부분이 경북 중앙부를 관통하고 충북 단양 일부가 포함된다.

지난해 50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포항-삼척철도건설 예산도 628억원 늘은 5669억원을 책정했고, 부산-울산 복선전철 3685억원, 대구선 복선전철 2251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160억원 등에 예산이 크게 잡혔다.

반면 호남권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건설에는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250억원 느는데 그쳤고, 천안과 익산을 잇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에 1191억원 책정된 것이 영남 이외에서 두드러진 사업이다.

도로의 경우 포항-영덕고속도로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82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집행률 5%인데 예산은 두배"…예산정책처도 우려

도로·철도 예산의 지역편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근혜정부는 균형감을 상실했다"며 "특정지역에 국가예산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부처 협의과정에서 증액된 SOC사업이 327건 중 정책사업 35건 뺀 292건 2조8600억원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지역의 증액비는 전체 37.5%인 1조668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TK 증액비는 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을 모두합한 6800억원보다 3700억원이 많다"며 "사업의 40%가 집행률 30% 이하다. 경북에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데 돈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집행률이 5%밖에 되지 않는 사업에 2배 이상 올려줬다"는 이 의원의 압박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간 협의지연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게 다 해소됐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이라며 "저는 관여한 바 없다"며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의 정당성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구권광역철도의 경우 광역철도 지정이 합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못박고 있다. 구미시가 대구권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광역철도로 지정해 특혜를 줬다는 해석이다.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율이 종전 60%에서 70%로 상향된다.

국비지원율이 늘어난 사업은 또 있다. 지난 8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도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바뀌면서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국고로 충당된다.

1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배경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착공이 어려움에도 과도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기본계획 사전단계인 용역사업자 선정조차 되지 않은 점 △기본계획 없이 불가능함에도 동시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점 △추진계획상 총사업비 협의는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 점 △시급한 사업이 아니며 과도한 단축시 부실설계와 시공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다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기재부가)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면서 예산이 수요와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