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재부 논의 후 대구광역철도 예산 14배 증액…최경환 수혜

[the300]대구-경산 철도망사업, 12억→168억…기재부 예타 통과가 근거

국토교통부가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예산을 당초 12억원으로 잡았다가 한달만에 14배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사업이 기재부와의 논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국토부가 7월 작성한 도로·철도 관련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미~동대구~경산 61.9㎞ 구간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에 16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6월 확정한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과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부처예산안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2억원이었다. 국토부의 요구액이 168억원으로 증액되자 기재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정부안으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부처의 요구안이 특별한 논의나 발표도 없이 갑작스레 예산이 14배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예산을 신청한 전국 38개의 일반 및 광역철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철도사업은 가장 높은 예산 증액률을 보였다. 23개 사업은 감액됐다. 증액된 14개 사업 중에서도 2배 이상 증액된 곳은 대구광역철도사업을 제외하고 한곳 뿐이었다. 예산 조율과정에서 '돈줄'을 쥔 기재부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면서 중기재정계획상 예산 투입 계획도 헝클어졌다. 당초 국토부는 2017년부터 57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171억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재부와의 논의과정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7월 예타를 통과한 영향도 있어 예산을 늘려 재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예타를 진행하는 기관은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다.

당초 국토부가 12억원을 요청한 것도 평범하지 않다. 12억원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착수비용 예산 명목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적어도 실시설계까지 가기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본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실시설계비를 책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선투입하기도 했다. 7월까지 10개의 예타 진행사업 중 예산이 미리 투입된 사업이 대구광역철도사업이 유일하다.

이 외에도 도시철도사업에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변경된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예산이 국토부안 95억원에서 기재부를 거치면서 28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대구와 경산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최 부총리 지역구인 경산이 직접적 수혜지역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 총선 때 최 부총리가 지역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다.
최 부총리의 지역구에 도로·철도 예산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앞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도 도로예산이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약 5000억원이 증가한 3조57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TK로 몰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국토부 제출액 999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이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부 노선에서 삭감과 증액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기재부 증액 금액은 3288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1차 예산 요구 후 사업추진 여건이나 집행여력 등 감안해 수정한 것"이라며 "고속도로를 포함한 SOC 예산은 지역별 고려 없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