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회의원-전라북도 전북발전 정책협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과 김윤덕 의원(우측)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5.7.14/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도로예산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약 5000억원이 증가한 3조57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TK로 몰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2461억원으로 계획한 함양-울산고속도로 예산을 기재부는 3475억원으로 증액시켰고, 영천-언양고속도로의 경우 1117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공사비를 늘렸다. 또 창녕-현풍고속도로도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기재부는 전북의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예산을 국토부가 올린 70억원을 전부 삭감해 0원으로 편성했다. 광주 전남을 포함한 호남 전체 증액 예산은 80억원에 그쳤다.
김 사장은 사업비 증액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예산 관련은 도공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정부측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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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부담은 도공 대 정부의 매칭비율이 6대 4으로 결정돼있다. 예컨대 1000억원의 사업비가 발생하면 600억원을 도공이 부담하고 나머지 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부채 규모 26조4662억원으로 하루 31억원의 이자를 내는 도공이 기재부의 사업비 증액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아무도 초정하지 않으면서 20대 공천에서 대폭적인 TK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다.
정부의 예산 관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다. TK지역 예산 증액을 통해 친박의 TK 공천 밑거름을 뿌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재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는 경북 경산시 청도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