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위안화 안정 위해 '토빈세' 도입 제안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이 위안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인 '토빈세' 도입을 제안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이 부행장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잡지 '중국금융' 기고문에서 중국이 외환거래와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핫머니(투기자금)를 차단하기 위해 토빈세와 같은 징벌적 조치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막기 위한 장치다.

이같은 노력은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다. SDR은 가상의 IMF 준비통화로 현재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4개 바스켓 통화의 시세를 가중 평균해 가치를 매긴다. 위안화가 바스켓에 편입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인민은행이 직접 발간하는 잡지에 이 부행장이 이같은 글을 기고한 것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 방어 의지를 글로벌 금융 시장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8월11일부터 사흘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5% 가까이 낮추는 전례 없는 평가절하에 나선 이후 투자자들은 위안화 약세에 베팅을 해왔다.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자본유출은 계속해서 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중에 달러를 대규모로 풀어 위안화 추가 절하를 막기 위한 환율 방어에 나섰다.

이에 대해 리우 쑤웨이 중국 교통은행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은 환율 안정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약세는 수출을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위안화의 SDR 기반통화 편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자본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MF는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려면 중국 정부가 시장 자유화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방문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SDR 가입을 위한 지지를 얻어냈다. 이는 양국이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더불어 시 주석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