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국감 중 출장 논란…여야 "절차 부적절" 비판

[the300][2015 국감]윤 장관 이석 문제제기로 오전 국감 대부분 할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을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 해외출장을 잡고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이 같은 외교부의 처신이 도마위에 올랐고, 오전 국감 중 많은 시간 동안 외통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워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감 시작에 앞서 "윤 장관과 남아태국장이 한·호주 2+2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사유로 오후 5시께 이석을 요청했는데 장관의 이석 허가 요청을 하면서 통상의 예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이석 허가 요청을 하면서 통상의 예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은 물론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면하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면서 "외교부는 위원장에게는 물론 (외통위) 간사실에도 장관의 이석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30일에 그것도 (외통위) 행정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석 가능성에 대해 전해와 이에 여당의원들은 불가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또 "한·호주 2+2 회의가 있다'는 게 설명의 전부"라며 "올해 회담의 중요의제와 핵심의제가 무엇이고 외교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나 위원장의 문제제기가 있자 여야 의원들은 잇달아 외교부을 향해 불쾌감을 표명했다.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은 "외통위에 내각 경험이 있는 사람이 9명이다. 장관이 설명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없다"며 "절차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위원장에게는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석 허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제 오후에 받은 팩스 한 장이 전부"라며 "외교부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다.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이석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직접 찾아뵙고 상세히 말씀드려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역내에서 가장 중요한 호주와 대화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회의를 참석하고 비행기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 관련된 것처럼 외교부의 태도와 직결된 문제는 계속 된다"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데도 제출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 영사만족도 평가, 재외공관 근무실태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며 "훨씬 더 긴박한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위와 정보위는 국감을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국감에 대한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요청한 자료에 100% 충실하게 회신 못해드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외교·안보적 민감성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위원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야 간사 협의를 갖고 윤 장관의 이석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윤 장관의 이석 결정을 보류했지만 오후 국감 재개에 앞서 여야 간 윤 장관의 이석 허용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