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전라북도 2016년 예산 정책 협의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2015.9.4/뉴스1
끝장토론 제안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신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임대주택관리 민영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신 의원이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 보도한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영화, 앞에선 '백지화' 뒤에선 '강행'>이 발단이 됐다. 기사에서 신 의원 측이 제기한 문제를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해 LH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에 신 의원 측은 끝장토론을 통해 진실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당정이 공단의 업무를 인정해 기존의 '민영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신 의원 측은 △최근 정부의 민영화 발표의 핵심이 임대운영을 LH가 회수하는 것 △LH 직원이 단지에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본금 70억원에 불과한 영세 공기업의 연간 수수료 70억원 삭감은 파산하라는 말과 같으며 △70%가 넘는 직원의 연봉이 2000만원대에 불과하므로 임금삭감도 불가능하며 △공정위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지만 LH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공정위 지적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