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몰카범죄 18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the300]박남춘 "최근 5년간 5배 급증…서울 경기 부산 등 많이 발생"

/제공=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최근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루 18건의 몰카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범죄는 66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8.14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몰카범죄는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한해 1134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동안 484%가 폭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범죄 발생의 40%를 차지해 가장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경기·부산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는 게 현실이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