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격상, 최종결정된 것 아냐"

[the300]장옥주 복지부 차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아직 검토 중"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사진=뉴스1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지만 아직 최종결정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질병관리본부 격상 방안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와 사전협의절차는 없었고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공청회를 열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독립하거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자는 주장을, 학계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의견을 냈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종합방역대책을 수립하는 중 하나로 질병관리본부 조직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논의 중이다"라며 "여러 대안 나오고 있고 그 대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통해 많은 의견 들었다"며 "그 의견 종합해서 감염병 전문가 뿐 아니고 행정과 조직 문제도 있어 종합검토해서 조직개편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르스 대응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는 "감사원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 정부조직은 너무 쉽게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이 잘 안되면 다른 나라에선 레슨 받으러 가거나 연습장 가는데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은 기구를 바꾸러 간다는 조크(농담)가 있다"며 "현 조직하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답 찾을 것이냐 노력하지 않고 기구 개편해서 답 찾으려는 거에 대해선 정부 부처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