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정훈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묘지 외 안장 독립유공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독립유공자 수 1만 3774명 가운데 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무연고 독립유공자 수는 5582명에 달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의 약 41%에 해당하는독립유공자가 현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안장 신청은 유족과 관계기관장이 할 수 있다. 유족의 경우 직계가 아니라도 조카나 종중, 유족회 등이 할 수 있다"며 "보훈처는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채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가운데는 해외(175명)와 북한(89명)에 묘소가 있는 독립유공자도 264명이나 됐다. 중국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26명), 러시아(14명), 일본·카자흐스탄(3명) 순이었다.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된 독립유공자는 98명(2.2%)으로 확인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훈처가 1961년 창설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에서 '무연고 묘소'에 대한 조사 및 지원방안을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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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훈처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어느 한 분도 홀대받지 않도록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