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심학봉 수사 성폭력전담에 맡겨야"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08.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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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영교 여성위원장 "사안 축소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최민희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을 조사중이라고 밝혔고, 심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5.8.4/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최민희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을 조사중이라고 밝혔고, 심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5.8.4/뉴스1


검찰이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사건 재수사를 공언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성폭력범죄 전담검사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전국여성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전국여성위원회·서울시당여성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검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배당하지 않고 공무원범죄를 수사하는 형사1부에 배당하려 하는데, 검찰이 이번 사안을 축소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구지검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형사3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토록 해야 한다"며 "검찰은 심 의원의 강압적인 성폭행 여부는 물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려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미 심 의원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민희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 전담이 아닌 공무원범죄를 전담하는 수사부에 배당했나. 검찰의 속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심 의원이 의원직에서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피력했다.



서 의원은 "성폭력범죄 조사결과를 떠나 이미 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고, 최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해외출장서) 돌아오는대로 제명 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유은혜 대변인은 일부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 "대한민국 남성 중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치인도 사람"이라고 옹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의 상식이나 도덕관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지도부는 (심 의원이) 탈당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일부 여성의원들까지 심 의원을 옹호하는 새누리당 행태를 보면 상식도,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인다"며 "부끄러움부터 알아야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발(發) 성범죄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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