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합의안 조건부 추인, 오늘 합의 깨자는 것"

[the300]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 포기하자는 것"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사진=뉴스1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8일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핵심이고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3-1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을 했다고 한다"며 "이는 오늘 합의사항을 깨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1'조항은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여야의 합의사항에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관련 부처에 위헌여부를 문의했는데 위헌 소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늘 모든 의제는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테이블 올라와 있어 연계나 발목잡기 아니라 한꺼번에 합의해 통과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안 이뤄지면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망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만약 여당이 해당 조항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합의가) 파행으로 간다면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어떻게 합의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6월 임시국회에서 총리 청문회 대정부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있어 이것과 별개로 6월 임시국회는 가능성 열어놓아야 하지않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다.